[현장영상+] 尹, 쌍특검법에 거부권..."총선용 여론조작으로 野 강행"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취임 후 4번째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법이라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는 건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의 발표 현장, 연결합니다.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반갑습니다. 거대 야당의 특검법 일방 강행 처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시급한 법안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재판중인 사건 관련자들을이중으로 과잉 수사하여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하여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습니다.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번복 강요, 이중수사, 수사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됩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 50억클럽 특검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들은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경 등에서 특검의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 정상적 운용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대통령은 헌법가치의 수호자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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