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쌍특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악의적 총선 전략”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법 무시 행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 악법으로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이 있다”며 “혐의 사실과 수사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피의사실 공표죄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언론 브리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총선 내내 가짜뉴스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의도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하될 것을 잘 아는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의 일환”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