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진보든 보수든 다 싫다는 김정은…남북 관계의 종언인가?

[안정식의 N코리아 정식] 앞으로 남북관계는 가능할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니라면서 남한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무력통일까지 부르짖었습니다.

북한의 대남비난은 으레 있는 일이지만, 김정은의 이번 언급에서는 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보수 정부로 한정됐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진보, 보수 정부 모두를 비난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하시면서…”

“역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 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었으며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는 것이 …”

-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

김정은은 진보와 보수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하겠다는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북한)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진보까지 싸잡아 비판한 김정은

김정은의 이번 발언이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진보까지를 포함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점은 다소 특이한 일입니다.
 
일단은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개선의 유인이 없다는 점이 이유일 것입니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러시아의 대립으로 신냉전이라고 할 정도로 북중러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는데, 이런 국제정세에서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하고의 관계만 잘 유지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남한이나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자체에 대한 수요나 미국으로의 접근을 위해 남한을 활용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김정은 발언 곱씹어보면…

하지만, 단기적인 차원을 떠나 김정은의 발언 취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곱씹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남북관계에 대해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하며 ‘대남부문 방향전환’을 ‘노선’으로까지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대남노선을 전환한 이유를 그동안의 남북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 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데 입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되었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

김정은의 이런 언급으로 보면 김정은의 대남노선 전환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차원을 넘어, 진보-보수 정부 전반을 아우르는 남한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보도를 보면 이러한 고민의 결과 김정은이 제시한 핵심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은 북한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를 추구하는 세력과는 화해와 통일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김정은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곧 북한은 지금의 김일성 왕조 체제를 끝까지 유지할 것이고 남한이 원하는 것처럼 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입장을 확고히 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보수는 물론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도 북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 정부의 대북압박 정책은 물론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진보 정부의 포용정책도 궁극적으로는 교류와 접촉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남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보 정부의 포용정책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칼을 손수건 밑에 숨겨놓은 더 ‘교활’한 정책이라고 북한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