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대통령실 브리핑…쌍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재가

대통령실이 조금 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

거대 야당의 특검법 일방 강행처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수사하여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하여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습니다.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수사 수사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됩니다.

도이치모터스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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