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것 같은 유축기" 중고장터서 거래…불법인거 아세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는 온·오프라인 거래 금지
최근 품목명 대신 모델명 기재한 중고거래 늘어나
전문가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문제점부터 알려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유축기 ○○ 새것 같은 제품 있어요. 관심 있으면 연락주세요."

"단유하게 돼서 중고로 일괄 넘기고 싶어요. ○○ 유축기입니다. 쪽지 남겨주세요."

5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출산 또는 영·유아용 관련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단속을 피해 품목명 대신 모델명을 기재해 중고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이런 모델명 거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매년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를 적발하고 있다.

적발 비중이 높은 의료기기는 상처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창상피복재, 의료용 흡입기, 모유착유기, 콘택트렌즈 등이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해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온라인 판매도 마찬가지다. 해당 법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45.9%로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54.1%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문제는 개인이 사용한 중고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세균감염 등 위생에 취약할 수 있고, 정확도와 오차 등 품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 등을 통해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의 단속과 플랫폼의 자정 노력으로 모유 유착기, 유아용 네블라이저(의료용 분무기) 등 품목명 등록과 검색이 차단되면서 판매자들이 모델명을 기재해 단속을 피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중고나라 등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축기, 네블라이저 등을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되지만 모델명을 입력하며 모델에 따라 많게는 수십 건의 중고 물품이 노출된다.

식약처는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유축기 등 의료기기 중고거래가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처벌의 강화보다는 의료기기 중고거래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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