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쌍특검법,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문제점 많아"

김학재 2024. 1. 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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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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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브리핑
"특검법, 야당의 일방처리에 강한 유감"
"국민 혈세 낭비..다수당의 전횡"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5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된다"며 "총선 기간에 친야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실장은 "이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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