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 국회에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특히 50억 특검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제(4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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