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법은 정략적 악법…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엔 "노골적 선거공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노골적 선거공작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은 과정과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으로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서 법률상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같이 수사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 하면서 민주당이 총선 내내 가짜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윤 원내대표는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입법폭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며 "끝내 청구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대응이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늦추려는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휘권 행사에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로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라며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이번 심판이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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