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임시 국무회의 의결…윤 대통령 곧 재가

한 총리 "정쟁 유발하고 중립성·공정성 훼손할 수 있는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나연준 이기림 기자 =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쌍특검법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적하면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을 말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