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한총리 “국정 혼란 야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개최
"실체적 진실규명 의문 국정 혼란만 야기"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소위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이치모터스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강행하고 있는 ‘쌍특검법’에 대해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된다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국회는 앞서 4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