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세연 등 6개 유튜브 채널 방심위 심의 신청…"조회수만 노린 악질 영상"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6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전날 유튜브 채널 '성창경TV'(구독자 81만 명), '가로세로연구'>(구독자 82만 명), '뻑가 PPKKa'(구독자 111만 명), '이봉규TV'(구독자 86만 명), '종이의TV'(구독자 26만 명), 'AfoyU아포유'(구독자 20만명) 등 6개를 심의 신청했다.

'성창경TV'는 이 대표 피습 사건이 일어난 지난 2일 '의혹 덩어리인 이재명 피습 사건 전후 상황…나무젓가락? 왜 쓰러졌나? 서울대병원의 브리핑 취소는 왜? 당원이 왜 확인 안 되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내보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같은 날 '[충격 단독] 이재명 피습 미스터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냉혈한)'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했다. 'AfoyU아포유'는 지난 2일 '이재명 피습…무엇에 당했나 봤더니', 지난 3일 '자작극 주장이 음모론이라고? 영상에 답이 있다!!!'는 제목의 방송을 했다.

민주당은 해당 유튜브 채널들이 사실 관계를 무시한 채 단순회 조회수만 노린 악질적인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4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방심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튜브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을 유포할 권리는 없다"며 "특히 유튜브는 반복 재생산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의 신속 심의로 해당 유튜브 채널의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