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 총리 “김건희 특검법 유감”…4번째 거부권 행사 초읽기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두 법안에 대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두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국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