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李 이어 한동훈도 "5·18정신 헌법수록"…그런데 왜 아직까지?

헌법 자문위 "합당치 않다" 의견… 文대통령 개헌안 '자동폐기'
5·18관계자 "정치적 이용 그만…적극적·속도감있는 움직임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 후 민주의문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오월관련자들은 '진정성'과 '적극적인 개헌 추진'을 요구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전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5월의 광주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헌법 수록을)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며,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수록)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당 차원에서 잘 논의하겠다"며 "그 입장(헌법 수록)은 저희 당의 그동안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은 한두 해 이어져온 다짐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정치 주요인사들이 수년 전부터 광주를 찾아 여러차례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약속과 달리 5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이 지난 2017년 3월20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비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7.3.20/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시절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그는 광주 금남로 5·18민주광장서 열린 광주·전남 비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포 명령자와 헬기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완벽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오월정신 훼손 시도를 엄벌에 처하는 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문 전 대통령의 약속처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19년 12월 출범해 지난달 4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5·18왜곡처벌특별법'은 2021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개정안에 추가돼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헌법 수록'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2018년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5·18 민주화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다. 자문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5·18정신이 전문에 수록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에게 발목 잡혀 자동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이던 2021년 7월 광주 5·18민주묘지에 참배한 뒤 5·18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달라"는 요청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며 호응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31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사전환담장에 도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1/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성남시장 신분이던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꾸준히 오월정신의 헌법 수록을 약속하고 있다.

이 대표는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5월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5·18관계자들은 5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관련해 구두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재혁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벌써 2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주시민들은 이들의 약속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길 조바심을 내고 있다. 그간 5·18이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이번 약속이 비중있게 다뤄져 개헌이 적극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18유족인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대통령도 후보 때부터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해놓고 지켜진 바가 없다"며 "말이야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발언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주고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믿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몇 번이고 광주에 와서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니 다를 바 없다고 본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그냥하는 소리같아서 기대감이 없다. 구체화된 이야기를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헌법 전문 수록에 이어 5·18유공자들의 국가유공자 승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조만간 직접 만나 오월당사자들의 건의를 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