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한국… 아이 안 낳는 이유 "집값이 비싸서"

4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나 매매가격 등 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출생률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용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셋째 자녀 이상에는 영향이 작았던 것으로 분석됐다./사진=뉴시스

한국이 '초저출생' 국가에 돌입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저출생 현상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높은 주거 비용과 자녀순위에 따른 주거정책 부제가 지목됐다. 출생률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과감한 주거정책 실행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취득세 면제제도 등을 통해 집을 살 여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구 감소, 사회의 지속가능성 훼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과 고비용 교육구조 등이 핵심 요인으로 제기된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의 주된 원인인 집값과 사교육비 등에 주목했다. 해당 요인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와 시간 흐름에 따른 영향, 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 등을 분석했다.

첫째 자녀 출산에는 주택 매매·전세가격과 같은 주거비 부담이 30.4%, 사교육비는 5.5% 각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8.7%, 사교육비가 9.1%였다. 셋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27.5%와 14.3%로 조사됐다.

모든 자녀 출산에서 주택가격의 영향이 높았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아이 이상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부문의 정책 지원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면 사교육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졌다. 1990년대 주택가격이 오르면 첫째·둘째 자녀 출산율이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했다. 이러한 반응 시차는 점점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집값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대해 매우 강한 효과를 드러냈다.

국토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중장기 과제로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표했다.

첫째 자녀 출산 시 대책으론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 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제안했다. 둘째 자녀 출산 시에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확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를 제시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 취득 기회 강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이나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저렴주택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 금리 인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