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못 뭉친다”..尹정부 자문 전문가들 전망

북중러 뭉칠 조짐..한미일 결집 반동?
尹정부, 오히려 한미일 협력 더욱 강화
북중러 3각 공조 불가능 판단 깔려
"中, 북러에 껴서 득 없어..北 이용하기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19년 6월20일북한을 국빈 방문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3.09.09. (사진 = CCTV 유튜브 캡쳐)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AP/뉴시스] 13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09.1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이룬 데 이어 올해는 중국에 다가가려는 모습이다. 한국·미국·일본 협력에 맞서는 북중러 결집을 만들어보려는 시도다. 이에 윤석열 정부 자문을 맡은 전문가들은 5일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수교 75주년 북중·북러, 북중러 3국 뭉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축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새해 첫날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친선의 해’를 선포했다. 정주년(5·10년 주기)을 크게 기념하는 북한 전통에 따른 것이지만, 한미일을 향한 적대가 최고조인 만큼 이를 위한 포섭 의도로 읽힌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북러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만큼, 올해는 북중회담 개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러회담을 통해 러시아에게서 군사정찰위성 기술자문을 시작으로 핵·미사일 기술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거기에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도 밀착해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궁극적으로는 한미일에 맞설 북중러 결속을 이루려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중러도 올해 가까워지려는 조짐이다. 시 주석이 새해 가장 먼저 축전을 전한 정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서다. 북중과 마찬가지로 중러도 올해 수교 75주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도 상임이사국인 중러는 북한 비호를 위해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에 치우친 탓에 북중러가 결속하는 위험을 초래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을 포함시키며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안보리에서도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올해부터 비상임이사국인 한일까지 3국 공조로 중러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북중러 결속은 결국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샌프란시스코=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 미 대통령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3.11.17. chocrysta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中, 경제부흥 위해 美 가까이..北도발 말리고 푸틴 거리두고"

먼저 북중이 북러처럼 군사협력까지 나아갈 만큼 밀착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미와 각을 세우며 위협 메시지를 던지려면 든든한 뒷배를 둬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시 주석 입장에선 가장 급한 건 경제부흥이라 미국과 거리를 좁혀야 하는데 북한과 너무 붙으면 좋지 않다. 그래서 북한을 두고 계속 주판알을 튕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김정은은 북중러 구도를 만들려고 한다. 실리도 챙길 수 있지만 미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형님’ 둘을 모시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일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에게 북한은 미국의 압박을 대신 받아주는 전진기지 역할이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다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터라 중국으로선 북한보다도 더 밀착을 꺼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북중러 3각 공조는 요원하다는 결론이다.

남 교수는 “중국은 대북관계는 관리를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량 브랜드’가 된 푸틴 대통령까지 삼각 협력을 해서 얻을 게 없다”며 “대북관계도 밀착보단 미국이 너무 북한을 누르면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만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중국 입장에선 굳이 북중러 셋이 뭉쳐서 국제사회 차원의 견제를 받을 이유가 없고, 북한과의 양자관계만 가지고 갈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말리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식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