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광장] 탄소중립 선도하는 충남도의 행보가 중요한 이유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언 2년차 충남도, 국내 탄소중립 정책 선도
도 단위 공공기관 1회용품 퇴출 이어 지역 내 대기업 사업장과도 손잡아
지난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 등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이제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후 변화란 지구의 평균 기온, 강수량, 바람, 해수면 높이 등이 장기적으로변화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태양 활동, 화산 폭발, 자연재해 등 자연적인 요인과 산업화, 도시화,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대기중 온실가스 증가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며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는 '2045 탄소중립 기본계획'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탄소중립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 NGO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45 탄소중립 기본계획' 최종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연계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50%를 감축하고 2045년에는 탄소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사내 1회 용품 퇴출을 선언했다. 이같은 선언에 힘입어 지난해 6-7월 도청과 도의회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 양은 17.6㎥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8㎥ 대비 34.3%(9.2㎥),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244.8㎥ 대비 230.55㎥으로 5.8%(14.2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도는 도내 공공기관 및 15개 시군과 손잡고 1회 용품 사용을 단계별로 줄이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와 15개 시군은 7월말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탈 플라스틱 정책 확산에 함께 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진행되던 1회용품 퇴출선언이 민간으로 확대되는 자리가 마련됐다.충남도는 지난달 1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도민이 하나되는 힘쎈충남'을 주제로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동국제강,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지역내 14개 대기업 사업장과 '1회용품 줄이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은 지역 내 대기업 사업장이 탄소중립 실천 정책을 받아들인 사례로서 실제 효과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충남도의 행보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뒤집고 사실상 1회용품 규제를 유예하는 정책 발표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는 1994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24일 1회용품 대상으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을 추가해 규제를 강화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기간 종료를 며칠 앞두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에서 제외한다고 입장을 바꿨다.이러한 정책적 혼선 속에 충남도는 기존 1회용품 감소 정책을 점차 강화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충남도의 노력만으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한 기후변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과 충남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다면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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