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국민의 건강은 빠진 비대면진료

강병구 대전시약사회 부회장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정부추진의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진행되고 있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시진, 청진, 문진, 촉진, 타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또는 화상통화를 통해 진료를 받기 때문에 의사는 극히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진료방식은 지극히 불완전하며 위험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부의 속내에는 민간 기업의 이권을 위한 경제논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민간기업의 플랫폼을 운용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기업의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필자가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에 따르면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의사는 필자가 원하는 약물을 듣고 별도의 주의사항 없이 바로 처방전을 발급해줬는데 수량도 원하는대로 얼마든지 처방해주겠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단순히 소비자가 원하는 약물의 처방전 발급용 시스템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한 섬, 벽지에 거주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지정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섬,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가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이용하여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약계단체에서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1%가 20-40대였으며, 70대 이상은 0.3%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의 84%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 군단위 지역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사람은 2%에 불과했다.

정부는 더 이상 민간 플랫폼 업체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진 확충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병구 대전시약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