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긁으면 소득공제… "소비 활성화로 내수회복"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최대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소비·관광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켜 수출 개선 흐름을 가속화하고 민간투자 조기 반등에 총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취약부문 중심의 소비 회복을 지원한다. 일환으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차·전기차·고효율 기기 등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도 추진한다. 올해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도 지급한다.

전기승용차는 업계 가격인하에 비례해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달기 등 보급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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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쿠폰·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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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가는 달을 연 2회(2·6월)로 확대 시행하고 이와 연계해 숙박 할인, 고속철도(KTX), 관광열차, 항공 등 교통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지역축제 조기 개최를 유도해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숙박쿠폰은 지난해 9만장에서 올해 45만장으로 늘리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9만면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한다. 불법 주거 전용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영업 전환을 유도하고 체류관광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숙박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올해 12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 대상을 현재 시행 중인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