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김건희 정말 죄 없나? 그럼 특검받아!”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이언주 전 국회의원
“이재명 피습 계기로 윤석열 협치의 손 내밀까? 가능성 없다고 봐”
“김건희 특검법 문제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서는 안 돼… 정치적 투쟁 사안”
“권한쟁의 심판에서 김건희 특검 기각한다고 특검 안 할 건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오래전부터 경고음… 신년사에서 ‘이념 카르텔’ 얘기할 때인가”
“경제가 안 좋으면 ‘한동훈 효과’도 없어, 경제 안 좋으면 무조건 심판 선거”
“이준석 신당 합류? 저하고는 조금 길이 달라 신중하게 고민할 것”
“총선은 윤석열 남은 임기 3년을 추인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심판 선거 힘 보태야”
■ 진행자 /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표 피습 뉴스, 충격적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 이언주 / 끔찍해요. 테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하고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 일이 아니다 싶고요. 제 주변의 가족들도 되게 걱정하시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도 언론과 방송에서 많이 떠들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 의식 속에서는 1심 정도 나온 거 같은데 아직 기소도 안된 건이 있어요. ‘저 사람 중범죄자야’를 전제로 깔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고, 특히 대통령도 그 이유로 만나지 않고 있잖아요. 정치가 이렇게 진영화되어서 굴러가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적 응징’에 대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거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원로 정치인 그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병문안을 가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나옵니다. 오늘 보도 보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언주 / 그냥 의례적인 거죠.
■ 진행자 / 안 갈 것 같다는 말씀이죠?
■ 이언주 / 참모가 가든, 건강 쾌유를 비는 꽃바구니를 보내든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간다고 해도 그게 진정성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피습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대통령이 뭔가 한마디 했었어야 돼요. 뭐 이런 거죠. ‘내가 검사로서 쭉 이렇게 수사에 몰두를 해온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수사받고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약간 너무 나간 경향이 있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국민 중에서 일부라도 야당 대표나 정치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 진행자 / 대통령이 메시지를 안 낸 건 아니고 당일에 이제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다음 날에는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도 말을 하기는 했죠.
■ 이언주 /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솔직한 얘기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진정성을 알아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 진행자 / 이번 주에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왔던 인물 중 한 명이 같은 ‘X세대’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특히나 컨벤션 효과에 대해서는 해석이 각기 다르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언주 / 언론에서 엄청난 띄우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할 정도로. 제 주변 반응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X세대는 ‘내 멋에 산다’ 자기 개성이 중요한 세대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흠뻑 젖어 있는. 그런데 이렇게 과하게 누군가를 언론에서 띄워주면? 짜증 나죠(웃음). 거부감 확 들어요.
■ 진행자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X세대의 특징, 말씀하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보세요?
■ 이언주 / 전혀 아니죠. 일단 그거 하고 싶으면 ‘검찰 때’부터 좀 벗어야 돼.
■ 진행자 / 다른 X세대가 또 한 명 있죠. 이언주 전 의원님과 동갑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 이언주 / 그분도 영부인 아니었으면 X세대랑 좀 비슷했을 수도 있죠. 코바나컨텐츠 하고 그럴 때는 제 멋에 사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이런저런 구설수?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사생활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니가 뭔데’ 이거예요. 왜 특권을 누리지?
■ 진행자 /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포함된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 이언주 / 이 문제를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법정으로,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게 맞나 싶거든요. 이거는 정치적 이슈죠. 저도 법조인이지만, 민주당도 너무 법조인이 많아.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국민이 ‘거부권 안 된다’고 하잖아요. 특검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걸 감히 대통령이, 그것도 자기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민의에 반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럼 이거는 정치적 투쟁을 해야 될 사안이죠. 만약 헌재가 기각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리고 헌재에서 기각하면 특검 안 해도 되는 사안인가요? 너무 사법부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슈가 엉뚱한 데로 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줬는데? 물론 저는 별로 지지는 안 했지만…. 공정과 상식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입 싹 닦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문제도 그런 거예요. 정말 죄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했겠지. 몇 년째 왜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수사도 안 하면서?
■ 진행자 / 수사 종결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지적인 거죠.
■ 이언주 / 무혐의 처분을 내려서 끝날 정도로 봐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건 심각한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을 저버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이 의미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세게 투쟁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의회가 모든 민주적 통제의 최고봉이에요. 왜 자꾸 사법부로 가요. 자신들을 좀 믿으세요.
■ 진행자 / 보수 언론에서는 연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과라도 좀 해라, 그런 취지의 칼럼들을 쓰고 있어요.
■ 이언주 /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특검해. 왜 안 해? 특검하면 사과도 필요 없어요.
■ 진행자 / 투자 전문 변호사를 하다가 대기업에서 직접 일도 해봐서 경제 이슈에 대해서 잘 아시니, 이 이야기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자칫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이언주 /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개발할 때 돈을 빌려서 하잖아요. 건설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나중에 분양해가지고 갚죠. 보통은 한 10% 정도 자기 자본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빌리는데. 이게 처음에 땅 살 때는 브릿지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진행이 척척 되고 분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는 뭐로 바뀌냐 하면 PF로 바뀌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금융기관한테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근데 분양이 만약에 안 되면 돈 흐름이 나빠져서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말하자면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자금 조달 도와줄 수 없다고 나오겠죠. 태영건설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좀 됐어요. 누르고 누르고 누르다가 이제 터진 거예요. 정부가 공적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의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태영건설 자체가 자구책을 내놔야 하잖아요. 눈물로 호소만 할 게 아니라요. 공적 지원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최소한 사재 출연을 하던가, 아니면 SBS라도 매물로 내놓던가. 둘 다 안 하고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러다가 다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 딱 터질 때 아주 일사불란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 진행자 / 태영건설이 왜 자구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 이언주 / 제 생각이지만,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있는데 건설사를 연쇄 부도 나게 하겠어? 이런 생각 아니에요?
■ 진행자 / 선거 앞두고 정부여당으로서는 경제 성적표가 중요하다 보니까….
■ 이언주 / 사실 예상이 이미 됐던 건데 대응 계획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막 터지기 시작하면 뭐가 또 문제냐면, 이 PF에 돈을 댄 물주들이 다 뭐겠어요? 자금주들이 결국 금융기관 아니에요? 그럼 이 금융기관도 부실화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이 와중에 세상에 대통령께서 신년사 하면서 갑자기 무슨 카르텔 얘기하고, 지금 그럴 땐가요? 다 때려치우고요. 경제 문제에 딱 집중해서 지금 비상 체제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저분들이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게 있나, 아니면 지금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다 딴 데 가 있는 거죠. 오로지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람 많이 심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총선에서 떠가지고 정치적으로 차기 대선주자로 뜰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경제가 안 좋은데 한동훈 효과가 어딨어요? 한동훈이 날 먹여 살려주나? 경제가 안 좋으면 무조건 심판 선거예요.
■ 진행자 /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언주 전 의원님 행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 이언주 / ‘이준석 신당’하고 저하고는 조금 길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응원합니다. 신당이라고 하는 게, 당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게 신중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신당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바른미래당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최선의 길과 가장 정의로운 길을 향해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갑자기 급조해서 서로 다른 세력들이 이렇게 짬뽕이 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번 총선은 심판 선거인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선거가 끝나도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년을 내가 추인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심판 선거에 저는 힘을 보태야 된다, 모두가. 그런데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에 어떤 심판의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저는 큰 대의라는 면에서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수습)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이언주 전 국회의원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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