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분기 18조+α 예산 투입...공공發 SOC 경기 부양 속도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하늘길 김포공항 3층 국내선 출발층에서 연말연시 수송대책 및 시설 점검을 보고받고 있다. 2023.1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토교통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을 계기로 올해 1분기 18조원 이상을 투입해 건설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각종 대형 공공부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 전반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만큼 부동산 PF발(發) 한파 우려를 정면 돌파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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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10일 재건축현장서 업무보고...1분기 공공 SOC 중심 건설경기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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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0일과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년 업무보고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 주택공급계획(로드맵)과 함께 핵심 안건으로, SOC에 최소 18조원을 쏟아붓는 방안이다.

아직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부산 가덕도신공항 등 대형 사업에 우선 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토부 예산은 60조943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쓰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세운 올해 경제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SOC 외에도 2년 전 인허가받은 이후 미착공 상태인 33만 가구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024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도심 내 충분하게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1기 신도시 등 대상으로 하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올해 4월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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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장 '옥석 가리기' 통한 지원책 나올 듯... 세제 방안 등도 유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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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이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세수 당국과 건설사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 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에 이어 민간 부문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일종의 긴급 부양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업무보고에는 부동산 PF 추가 조치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미분양 우려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옥석가리기'(구조조정)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장관은 최근 국회를 찾아 "건설경기가 연착륙하도록 건설 금융시장에 PF 보증 등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조기 정상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