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개월 앞 선거 사범 수사 고삐 죄는 경찰…'이재명 피습' 부담 가중

경찰, 전국 관서에 '수사전담팀' 설치…2월엔 인력 추가 투입해 본격 수사
책임 수사 도입 후 첫 총선…내부선 "'정치적 중립' 공격 부담" 목소리도

3일 오전 괴한의 흉기에 찔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피격 당했으며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2024.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송상현 기자 =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선거 범죄 수사 채비가 한창이다. 경찰은 각 관서에 수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선거 범죄 첩보를 수집 중이다. 올 2월부터는 전담팀을 '상황실'로 격상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지휘하는 '책임 수사 체제'가 도입된 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이번 선거는 경찰로선 선거사범 수사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나 다름없다.

더구나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야당 대표를 향한 '정치 테러'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이 느끼는 부담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설치했다. 주된 역할은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이나,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도 현재 선거 운동을 하는 만큼 관련 범죄 발생 시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다음 달 중순부터는 수사전담팀을 '상황실'로 격상해 운영할 계획이다. 상황실에 편성되는 수사관만 약 3000명이 될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선 이번 총선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선거 사범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4'를 통해 "선거 범죄는 주요 선거가 이뤄진 해에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 범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선거 사범이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을 일컫는 용어다. 그중 경찰은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허위사실 유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총 4076건의 선거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 중 31.2%(1274건)가 허위사실 유포 관련 범죄였다. 2018년 지방선거 땐 전체 5187건 중 무려 39%가 허위사실 유포였다.

경찰의 수사도 허위사실 유포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초기에는 다른 정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과정서 허위사실 유포 범죄가 주를 이룬다"며 "다만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폭력 범죄도 많이 나오는데, 각 시기에 맞춰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은 경찰에게 있어 수사력을 증명할 '시험대'다. 검찰의 지휘 없이 경찰이 오롯이 선거 범죄를 수사하는 첫 번째 총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금품수수 등 일부 부패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새해 신년사를 통해 "경찰의 수사 역량을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초부터 습격당한 점도 경찰에겐 부담 요인이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만큼 이번 사건 자체가 '선거 범죄'로 분류되진 않지만, 후보자를 향한 폭력 행위가 점차 늘어날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로서 '선거 폭력' 행위다. 경찰도 이번 피습을 계기로 주요 정당의 대표를 보호하는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 등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 등 선거 관계인에 대한 경호나 신변 보호는 물론이고,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선거사범 수사에 부담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종종 나오기 때문이다.

한 일선 수사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곤 한다"며 "자칫 잘못 휩쓸리면 골치 아파지니, 무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