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놀러갔던 양양 별장 사볼까…'세컨드 홈' 혜택 어떻기에

[2024년 경제정책방향]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강원 양양, 부산 영도 등 인구감소지역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앞으로는 1주택자로 간주된다. 실제로는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돼 주택보유·거래 때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등이 담겼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제시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같은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낼 때 기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재산세율 0.05%포인트(p) 인하는 물론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80%의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 등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한 마디로 지방에 전원주택을 부담없이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앞서 정부는 부산 영도, 경기 가평, 강원 양양, 경북 울릉 등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주택 가액 및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인구감소 지역이 89개인데 그중 일부는 수도권이 포함돼 있다"며 "대상을 조금 더 제한 할거냐, 말거냐는 부분에 대해선 더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방문 인구 확대를 위해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한다. 기존 관광단지 요건은 50만㎡였는데 미니 관광단지는 5만~30만㎡로 완화된다. 미니 관광단지 지정·승인권한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유입을 유도한다. 2023년 기준 28개 지자체인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중이다. 또 1500명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중심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65%)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신속배정 및 긴급입찰 등으로 지방재정도 상반기에 60%를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투자 역시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55%) 달성을 목표로 집행한다.

건설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도 마련했다.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를 감면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50% 감면한다. 민간공동주택 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도 2025년으로 1년 유예한다.

이밖에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지역주택도시공사 참여, 공정관리 등을 통해 △인천 계양(1만7000호) △고양 창릉(3만6000호) △남양주왕숙(6만6000호) △하남 교산(3만3000호) 등 주요 3기 신도시의 부지조성 및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또 광명시흥신도시(7만호) 등 착공일정을 약 6개월 단축하는 등 기타 신도시 공급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