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살리기 총력전,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상반기 내수 회복이 성장 목표 관건
물가 억제로 금리 인하 여력 높이길

경제정책방향 질문에 답하는 최상목 부총리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어제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혁신적 역동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전기요금, 이자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3대 패키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3종 프로젝트도 담았다.

올 한 해 우리는 내려앉은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에 불을 지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밝혔지만 무엇보다 내수의 몸피를 키워 민생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잡았다. 지난해(1.4%)보다는 올라간 수치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이것조차 장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경제전망 전문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8.9%가 ‘상저하고’(상반기에 나빴다가 하반기에 좋아질 것)를 예상했다. ‘상저하저’를 전망한 전문가도 26.7%다.

그런 점에서 올 상반기에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처방전을 총동원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상반기에 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수단도 모두 투입해야 한다. 물가 안정 없이는 금리 인하 등 민생의 숨통을 틔울 백약이 무효인 까닭이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동결이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일이긴 하나 가까스로 진정세를 보이는 물가 추이를 감안할 때 불가피해 보인다. 수입 과일 관세 인하 등의 처방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겠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지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등 내수 진작책 역시 조기 시행이 중요하다.

1875조원인 가계빚의 이자부담은 고물가처럼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 상반기에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물가를 잡고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

정부는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밀하게 살피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한 까닭이다.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유통 과정에서 경쟁제한적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