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싸] ‘저출생 극복’의 희망, 탄생응원 서울/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첫날 태어난 새해둥이들의 소식이 뉴스를 장식한다. 아이의 힘찬 울음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새해의 설렘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는다.

이번 새해, 유독 새 생명 탄생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최악의 저출생 위기를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워진다. 작년 3분기 국내 합계출산율은 0.7명,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4명을 기록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해 학교는 문을 닫고 군대 갈 청년이 없어 국방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14세기 유럽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서울시는 가장 먼저 저출생 극복에 드라이브를 건 ‘퍼스트 펭귄’이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기존 대책을 답습하는 대신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들을 과감히 시도하고 있다. 바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다.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으로, 양육자뿐 아니라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하고 결혼ㆍ임신ㆍ출산부터 육아ㆍ양육ㆍ돌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의 경우 국가 지원이 전혀 없었던 난자동결 시술비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장 결혼 계획은 없지만 가임력을 보존하고 싶은 미혼 여성들의 문의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1회 시술비가 수백만 원이 들어도 소득 기준에 막혀 지원 한 푼 받지 못했던 난임 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과 횟수 제한을 모두 없애 난임 부부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서울시가 마중물이 돼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시행 전부터 손주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문의가 많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시행 석 달 만에 4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고 경기도 등 타 시도의 벤치마킹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새해에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으로 기존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시작한다.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 준다. ‘부모급여’도 0세 가구는 월 100만원, 2세 가구는 월 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무엇보다도 저출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일ㆍ생활 균형이 필수다.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여성의 3분의1 수준인 현실에서 가사와 양육, 직업 활동의 성 역할 구분을 없애려면 남녀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과감한 결단과 동참이 절실하다. 국가 소멸의 비상등이 켜진 2024년, 저출생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