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 인력 안정적 확보에 총력을

새해를 맞아 농민들은 새로운 영농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올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늘 그랬던 것처럼 성공적인 농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치솟은 생산비와 빈발하는 자연재해 등 걱정거리가 적지 않다. 그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일손부족으로 인한 영농 차질일 것이다. 정성을 다해 최고의 농작물을 생산하려고 해도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두 아는 것처럼 우리 농촌은 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 인력은 물론 당장 영농현장에서 일할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으며 농촌소멸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실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49.8%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인 18%에 견줘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당연히 청년농 비중은 크게 쪼그라들어 40세 미만 경영주가 2021년 1만명선 붕괴 후 2022년엔 겨우 7036명뿐이다.

지금 시점에서 급한 것은 우리 농업·농촌에 젊은 피를 수혈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농촌으로 유입이 쉽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늘리고 농지 확보가 쉽도록 힘껏 도와야 한다. 청년농 기준 연령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높여 40세 이상도 청년농 육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의 유연성도 필요하다. 우선은 도입 인력을 크게 늘리는 것이 필수다. 상당수 농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 못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실하게 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농업·농촌이 붕괴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