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각종 통상협상, 농업보호가 우선이다

거센 통상파고 농업계 걱정 당연
통상당국 믿고 농사짓도록 해야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우리 농업계에도 청룡의 기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농사만으로도 풍족하고, 농부라는 직업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한해가 됐으면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농업통상 협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4개의 협상이 진행된다. 우선 한·칠레 FTA 개선협상의 경우 칠레가 우리 정부에 농축산물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국내 민감품목에 대해 칠레가 집중 공략할 경우 이번 개선협상이 기존보다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무역협상 농업분야는 강행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동식물 위생·검역(SPS) 등 농식품 수입제한조치를 문제 삼을 수도 있어 우려된다. 올해 본격 진행하는 한·영 FTA 개선협상의 경우 쇠고기 등 축산물 강국인 영국이 축산업 개방을 요구할 수 있어 걱정된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몽골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도 농축산업이 주요 산업인 나라라 안심할 수 없다.

2022년 1년간 농업소득(농업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은 948만원에 불과했다. 1달에 평균 79만원꼴이다. 거의 30년 전인 1994년 1032만5000원에도 못 미친다. 각종 농자재 가격 등 경영비는 급등하는데 농축산물 가격만 제자리걸음을 한 탓이다.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를 따라잡지 못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농축산물 수입 개방이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통상 파고가 몰아칠 예정이니 농업계가 긴장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정부는 농업소득 감소 틈새를 농외소득으로 메운다는 구상인 모양이다. 물론 농외소득 증가 대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농업소득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농업의 근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민들이 농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있다. 통상당국은 새해 각종 통상협상에서 농업 보호가 최우선이 되도록 협상에 적극 임해주기 바란다. 농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국민의 ‘식량지기’로서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