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공단 폐쇄는 아냐”

“대화 여건 안 돼 업무 수행 불가능”
입주기업 지원, 민간단체에 위탁

1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2020년 6월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일대. 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해 오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된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약 8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북한과의 대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의 기본 업무인 ‘공단의 개발 및 운영 지원’은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개성공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다만 “재단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지 개성공단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 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시설 관리 등을 지원했지만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등기 처리와 자료 관리 외에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질타 이후 남북 교류와 협력 분야를 축소하는 가운데 개성공단지원재단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해 왔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기준 매년 70억원의 정부 예산이 재단 운영 경비로 사용됐다”고 했다. 또 “북한이 정부 시설 훼손, 기업 시설 30여개 이상 무단 가동 등 공단 내 우리 재산 침해 행위를 가속화해 재단이 업무를 재개하기도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재단을 해산하더라도 입주 기업들에 대한 지원 업무는 민간단체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에 위탁해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오는 3월 말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41명 가운데 상근 이사 1명과 민간 위탁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일부 인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선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