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법’ 국회 안건조정위서 다룬다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저지
여야 이견 큰 쟁점 법안 회부
상임위 통과 제동 걸었지만
시간 잠깐 버는데 그칠 전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일명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며 꺼내든 카드인데 2022년 ‘양곡관리법 사태’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여당 전략은 힘을 못 쓸 공산이 크다.

농해수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법안의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법안을 회부할 수 있다.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재적위원 19명) 소속 여당 의원 7명은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법안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당장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은 저지했지만 효력은 시간을 잠깐 버는 데 그칠 전망이다. 여당 도움 없이도 야당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안건조정위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법적으로 6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이원택(전북 김제·부안)·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 국민의힘 이달곤(경남 창원진해)·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무소속 윤미향(비례대표) 의원으로 짜였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은 조정위원의 3분의 2, 즉 4명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범야권 윤미향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합류하면서 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4표를 확보하게 됐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쟁점 법안의 운명은 2021년산 쌀값 폭락 사태 이후 농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에도 여당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라는 전략을 선택했지만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되면서 전략은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안건조정위를 거쳐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은 초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패싱 이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후 결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였다.

관건은 언제 안건조정위가 법안 논의를 시작할지다. 안건조정위는 구성 후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2022년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90일을 채우지 않고 두차례 회의 끝에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면서 “이번 역시 법안 처리를 일부 늦추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역시 안건조정위 회부가 결정됐다.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 지연 전략에 야당이 맞불을 놓으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