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범, 복구비 1억원 물어내야

훼손된 담장 복원해 공개

복구 전후 - 10대들의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이 19일 만인 4일 오전 깨끗하게 복원됐다.(아래 사진) 위 사진은 작년 12월 16일 이 담벼락에 빨간색, 파란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이 적혀 있는 모습. 문화재청은 2150만원가량을 들여 훼손된 담장을 복구했다. 문화재청은 “낙서를 한 범인들에게 인건비 등을 포함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이 4일 가림막을 걷고 말끔해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16일 첫 범행 후 19일 만이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및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정소영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은 “한겨울이라 오염 물질이 그대로 굳어버리지 않게 응급 복구 위주로 1단계를 마쳤고 추가 모니터링을 거쳐 2단계 보존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훼손된 담장을 복구하는 데 최소 1억원 이상이 들었다. 정부는 ‘경복궁 낙서 테러’ 관련자에게 복구 비용 1억여원 모두를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다. 국가 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두 차례 낙서 행위로 인한 복구 작업에는 총 8일간 연인원 234명, 하루 평균 2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레이저 세척기·스팀 세척기 등 전문 장비 대여료, 방진복·장갑·정화통 등 장비 및 소모품 비용만 2153만원으로 집계됐다. 문화재청은 “보존 처리 전문가는 물론, 가림막 설치·관리 등 현장 인력 인건비까지 합하면 총 복구 비용은 최소 1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감정평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산출한 뒤 낙서범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낙서 관련 규정을 마련한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다. 고정주 경복궁관리소장은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경찰에 붙잡힌 10대 미성년자,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2차 범행자 등에게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4일 오전 서울 경복궁 영추문 담장 앞에서 이태종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가 레이저 장비를 활용해 낙서 제거 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문화재청은 이날 국가유산에 대한 향후 훼손 재발 방지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4대 궁궐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에 방범용 TV 110대를 추가 설치하고, 궁궐 외곽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감시 감독할 관리 인력과 관련 예산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궁궐 외곽 담장 훼손 등을 감시하는 방범용 TV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현재 14대가 설치된 경복궁 외곽 담장에는 올해 안에 20대를 추가하고, 내년까지 창덕궁(21대), 창경궁(15대), 덕수궁(15대), 종묘(25대), 사직단(14대)까지 총 110대를 추가 설치한다.

순찰도 강화한다. 경복궁은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대 자율적으로 2~4회 이뤄지던 순찰을 8회로 늘리고, 순찰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대 궁궐 등 야간 관리 인력도 69명에서 2배 규모로 증원한다. 관람객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훼손 금지에 관한 안내 배너·책자·경고 방송·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영추문 담장이 낙서 제거 및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거쳐 4일 오전 가림막을 걷고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16일 첫 범행 후 19일 만이다. /박상훈 기자

이번 사건의 범인인 10대 남녀는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신원 미상 A씨에게 실시간 지시를 받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 이 팀장’이라고 밝힌 A씨는 임모(17)군 등에게 경복궁 담벼락뿐 아니라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뒤 세종대왕상까지 이동했지만 인근에 경찰이 있어 낙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닷새 전 텔레그램으로 임군과 접촉했다. 임군은 A씨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았고, 범행 직후엔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모방 범죄로도 이어졌다. 지난 12월 17일 20대 남성 설모씨는 담벼락에 낙서를 한 뒤 자수했다. 임군은 구속을 면했지만, 모방범 설씨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