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공직자 15% “지방의회 부패 경험”, 국회도 조사해보길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15%가 최근 1년 새 지방의회 의원의 부정부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 부문 종사자의 2%만이 업무 관련 부정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의 7배가 넘는 수치다. 짐작은 했지만 지방의회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지방 공직자의 16%는 지방 의원이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하거나 ‘갑질’을 하는 것을 겪었다고 했다. 또 계약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9%)하거나 특혜를 위해 부당하게 개입(8%)하는 경우를 봤다고 했다. 경기 안성시의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 전북 군산시의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가 시의원의 부정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군(郡)·구(區) 의회는 빠졌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

지역 주민을 위해 만든 지방의회가 지역 정치인의 이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서울 종로구의회는 작년 7월 출범 직후부터 여야가 의장 자리 다툼을 벌여 1년 4개월여를 휴업 상태로 지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이 줄줄이 멈춰 섰지만 구의원들은 매달 400만원 가까운 의정비를 타갔다. 성남시의회 전 의장은 대장동 사업 대가로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행정조사를 무산시켰다. 서울 도봉·금천·양천구 의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의정비를 올렸다가 주민 감사 청구로 환수 조치 됐다. 성북구 의원들은 관광성 외유를 갔다가 비용 전액을 물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북 김제시 의회에선 불륜 남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다 제명됐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정치 구조상 지방 의원의 부패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방 의원들은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받는 대가로 지역에서 행동대원이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해왔다.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권익위는 국회의원의 청렴도는 조사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는 이유를 댄다. 이번 기회에 국회가 청렴도 조사를 자청하고 권익위에 예산을 준다면 국민이 달리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