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발전 담은 새해 경제정책, 속도 내 성과 거둬야

성장률 2.2% … 소멸지역 지원눈길, 불황 극복하고 국운 도약 계기돼야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2.2%로 전망한 경제정책 방향을 4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낮춘 것은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대폭 반영된 건 반갑다. 전국 4대 초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회발전·융합특구 입주기업에 금융·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기반시설 구축과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도 정부 정책에 담겼다. 비수도권을 살려야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큰 얼개가 그려졌으니 이젠 속도를 내 성과를 만들 차례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공개한 경제정책 상당수는 인구와 연결돼 있다. 청년층 유출로 소멸 위기인 전국 89개 자치단체에 집을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주는 식이다. ‘세컨드 홈’을 장려해 생활인구를 유입하려는 의도다. 부산 동·서·영도구와 경남 11개 시·군이 수혜 대상이다. 정부가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할 기회발전특구도 유사한 맥락의 사업이다.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주택 특별공급을 포함한 10여 가지 인센티브를 받는다. 상속세·양도소득세와 소득·법인·재산세 감면을 받는 일종의 ‘특례도시’이다 보니 자치단체 유치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부산시도 재도약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사실 역대 정부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밀어 부쳤다.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도 이름만 다를 뿐 지역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교육·문화·의료 환경 개선에 나섰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지역내총생산이 2012년 49.3%(수도권) 대 50.7%(비수도권)에서 2021년 52.8% 대 47.2%로 역전된 것이 모든 걸 웅변한다. 수도권 집중화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키워드로 한 새해 경제정책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이유다.

현재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발 위기 심화로 국제정세가 한층 불안정해졌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직격탄이다. 올해 예정된 세계 70개국 이상의 선거는 국제 무역질서까지 흔들 수 있는 변수다. 격동기를 잘 헤쳐나가지 못하면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말대로 “문제를 해결해 성과를 내는 정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부산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당장 도심융합특구인 센텀2지구 개발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산업은행 이전과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한 정부 사업도 잘 챙기길 바란다. “땅이 없다”며 국가첨단산업단지 공모 신청조차 포기해 망신을 샀던 지난해 ‘흑역사’를 반복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