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입니다

윤경석 한국한의원 대표원장

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해 전해지는 정보나 자료가 너무 자극적이라 놀라는 일이 일상다반사가 되었다. 지나친 과장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재탕 삼탕 반복되고, 이도 모자라 마구잡이로 퍼 날라대는 가짜 뉴스로 사회 안전망과 신의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경제 상황에 대한 가짜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가 당장 망할 것 같다는 착각까지 들게 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문제에 대해 대안 없이 질타와 질시, 부정만 논하게 되면 현실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특히 경제는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데,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부정적인 말과 정보로 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나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3년 가까웠던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세력 간의 갈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국제 질서는 혼돈을 반복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의 저금리정책인 엔저와 미국의 강달러 정책에 따른 높은 이자는 우리나라 수출 대응이나 경제 전반을 억누르고 있는 것 또한 큰 부담이다.

일본은 양적완화와 동시에 저금리 엔화를 기조로 운영하고 있어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 돈 가치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높이기도 애매하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적 이슈와 불안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일부 여야 정치인은 자신의 이권이나 차기 권력에 눈이 어두워 누워서 침 뱉기를 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거나 전세금에 묶여 있어 생각하는 것보다 부채 총량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있으면 국민들의 부채 문제도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

우리나라는 미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 칩, 자동차, 조선, 방산, 배터리, 미디어, AI 로봇, K팝 및 드라마, 한양방의료 부문 등에서 이미 세계 4대 강국에 속한다. 여기에 더해 전투기를 포함한 우주항공 관련 산업까지 멀지 않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어려운 국제정세와 수출 환경 약화로 지금의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나라 경제인 대부분은 나라를 걱정하는 일등 국민이다. 경제인 및 지역상공인, 영세사업자, 자영업자를 세금으로 옥죄일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화가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기업이 대한민국에 머물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경제 전반을 회생시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 정치인은 급변하는 세계질서에서 우리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반복과 대립의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이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도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와 자신을 위하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