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경기도형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의 해법

김선희 한경국립대 행정학전공 교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대한 대응과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천명 이상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의대 정원 확대의 규모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전국 곳곳에서 의대 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면서, 의대 증원 배정 기준으로는 국립의대, 미니의대(정원 60명 미만), 지방의대, 의대가 전혀 없는 곳, 인구 대비 의사 수 및 의대 정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25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수요와 역량을 기준으로 기존 의대 우선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니 의대 증원은 의대 교육 효율화를 위해 80명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미니 사립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다. 실제 지방 의대의 경우, 서울 소재 협력병원에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도권 쏠림현상을 조장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취지인 필수·지방의료 육성과 상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만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개별 대학의 입학 정원 확대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개별 대학에 정원을 증원해주는 방식이 아닌 지역 중심으로 배정하되,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특히, 필수의료의 경우 국립대병원이 운영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자체에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년 1월 현재 3천58명의 의대 정원은 40개 대학에 서울 826명, 부산 343명, 대구 302명, 광주 250명, 강원 267명, 전북 235명, 충남 182명, 대전 150명 등이 배분돼 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120명에 불과하다. 인구 1천명당 평균 의사 수는 2.1명으로, 서울이 3.37인데 반해 경기도는 1.8명으로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인구 1만명 당 의대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평균은 0.59명으로, 의대가 없는 전남(0명)을 제외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의대 신설은 2026년 이후로 기존 의대 증원 배정 후순위로 밀려났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최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 내 의대 정원 120명은 아주대 40명, 차의과대 40명, 성균관대 40명으로 모두 사립대학에 속해 있다. 경기도 내 사립의대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해 사실상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12월14일 한경국립대는 의과대학 설치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내 그 어느 대학보다 충실히해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경국립대는 장애인 고등교육거점대학인 한국복지대와의 통합을 계기로 보건복지 분야 특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경국립대가 소재하고 있는 안성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도 있어서 안성의료사협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 생태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보건복지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의 공공의대 신설과 부속병원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경기도민의 건강권 향상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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