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차만별 유공수당, 경기도가 정리하자

많이 했던 주장을 또 펴 보겠다. 해도 해도 안 되니 또 한다. 6·25전쟁 등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이다. 여주시와 양평군은 월 20~25만원이다. 이외 시·군들은 월평균 10만~15만원이다. 시세(市勢)에 따른 편차라고 보기 어렵다. 적게 주는 고양특례시가 많이 주는 양평군보다 열악하지 않다. 인구의 적고 많음이 기준이라 할 수도 없다. 고양특례시는 107만, 양평군은 12만이다. 시·군이 하는 설명은 ‘예산 부족’이다.

그래서 도내 재정자립도 실태를 봤다. 2023년 기준으로 여주시는 21.46%(28위)다. 양평군은 20.54%(29위)다. 여기서 가장 많은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32.65%(19위)다. ‘예산 부족’은 선택과 집중을 요구한다. 지자체가 정하는 예산 비중의 우선 순위다. 여주시 양평군은 명예 수당의 순위를 높게 본 것이다.

수혜자라 할 참전자들 상당수가 넉넉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실태가 있다. 보훈 대상자의 46.3%가 중위소득 30% 미만의 빈곤층이다. 참전유공자의 연간 소득은 2천14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가운데도 가장 낮다. 이들에게 주는 명예 수당이 5만원, 10만원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당사자들의 입장이야 안 들어도 뻔하지 않겠나.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 지부 박남준 사무처장의 전언이다. “차라리 전쟁 때 죽었어야 라고까지 한다.”

물론 경기도 시·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같은 불합리를 안고 있다. 턱없이 적은 수당이 하나고, 지역별 편중이 다른 하나다. 충남도가 시·군별로 23만에서 43만원까지 최대 두 배 차이를 보인다. 최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 문제의 개선을 약속했다. 명예 수당을 평균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김 지사의 설명이 지극히 당연하다. “거주지에 따라 (참전을 보은하는) 수당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또 다른 이유는 참전자들의 고령화다. 참전 유공자의 9할이 80대 이상이다. 예우를 더 늦추면 의미가 없어진다. 이미 참전 유공자의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경기도가 2023년에 지급한 관련 예산은 209억여원이다. 2024년에 195억여원으로 줄었다. 1인당 수당을 줄인 것이 아니다. 수혜자가 5만1천300명에서 4만8천여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은 해마다 커질 것이다.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모두 국가를 위해 싸웠고 국가를 지켜낸 유공자다. 말도 안 되는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 턱없는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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