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

병무청 7월 10일 검사 대상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모두에 대한 마약검사가 의무화된다.

4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시행된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0일이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말 강원도내 한 육군 부대 소속의 장병이 휴가 중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육군 군사경찰은 해당 장병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그를 군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