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 국무회의...'쌍특검법 거부권' 의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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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다룹니다.
쌍특검 법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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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다룹니다.
쌍특검 법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하고, 이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4번째이자, 법안으로는 7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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