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올해 세수 우려 안 해도 돼...태영, 모든 가능성 열어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와 관련해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다며 지난해와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류세 감면 연장 등의 정책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해 4분기부터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세금 감면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대신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이를 넘긴 경우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과다 이용이 늘어났다며 1년에 365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해주지 않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건설에 대한 정부 처리 기준을 묻는 말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 시장에 안정을 기하면서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건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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