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PF, 질서있는 구조조정 추진…영향 최소화 노력"

'작년 세수부족'에 "송구하게 생각…올해는 상황 달라"
"과일·채소값 급등, 생활물가에 영향…수입 확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관련해 "원칙에 입각한 질서있는 구조조정과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건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진행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태영건설에) 자구안을 내라고 했더니 자기 뼈를 안 깎고 남의 뼈를 깎는 자구안을 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동의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시장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분양 계약자, 협력업체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과일이나 채소류가 특히 생활물가에 영향을 준다"며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서 수입을 확대해 상반기 중 이 부분의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외에 가공식품 등 많은 품목이 있다"며 "물가 기대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각 생산자, 수입업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유류세 등 너무 후하게 인심을 쓰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지난해에 그런 부분(세수 부족)이 있어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렇지만 올해는 작년하고 상황이 다르다"며 "지난해 4분기부터 벌써 세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유류세 등) 세제 대책들은 세수 전체를 놓고 보면 (세수감)효과가 크지 않다"며 "그렇게 해서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면, 또 세수 기반도 확충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수출 전망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이 3%대를 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수출의 상황은 좋아졌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높게 전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건강보험에 대해선 "최근에 과다 이용이 너무 늘어났다"며 "한 사람이 1년에 365회 이상 되는(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환급해주지 않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