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민생경제 활성화, 세수기반 확충되는 선순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루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면 또 세수 기반도 확충되는 그런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세수가 크게 부족했던) 작년과 상황이 다르다"며 "지난해 4분기부터 세수가 늘고 있어서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유류세 인하 등으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등) 세제 대책들을 큰 세수 전체를 놓고 보면(세수 감소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1.4%)보다 높은 올해 2.2%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배경에 대해선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이 평소와 같은 3%대를 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우리 수출의 상황은 좋아졌다고 보여져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고 밝혔다.

농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에 대해선 최 부총리는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서 물가를 확실히 잡겠다"면서 "가공식품이라든지 품목들은 생산자라든지 수입업자들이 물가 기대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을 비롯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선 "원칙에 입각한 그런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그런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금융시장의 안정에 완벽히 하고 그다음에 분양의 계약자라든지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그다음 건설업 전반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납부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건강보험의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면서 "소득에 따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최근 너무 과다한 이용이 늘어나서 그 초과분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고 환급해주지 않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