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1000만원 지원’ 통했다... 충북만 작년 출생신고 늘어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북도만 지난해 출생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출생신고 건수는 7693건으로, 전년의 7576건보다 1.5%(117건) 증가했다. 나머지 16개 시도의 출생신고 건수는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광주광역시는 전년보다 -17%(1275건)를 기록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세종시 -15%(493건), 제주도 -9.9%(360건), 경북 -9.2%(10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만 유일하게 출산율을 끌어올린 배경에 “애를 낳으면 현금 1000만원을 주는 정책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충북은 작년 1월 1일 이후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5년간 현금 1000만원을 주는 출산육아수당 정책을 쓰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출산·육아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책 취지다. 충북도는 4년간 약 894억원의 예산을 들여 출생아 7400여 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용식 충북도 인구정책팀장은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작년 1월부터 출산육아수당이라는 현금 지원이 효과를 본 것”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신혼부부 등이 출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의 결혼 7개월 차 이모(34)씨는 임신을 준비 중이다. 그는 “애초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은 뒤 임신을 하려고 했는데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좀 더 일찍 아이를 낳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출생아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더 혁신적이고 과감한 충북형 저출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충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소득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자냉동시술비와 산후조리비도 도와준다. 군(郡) 지역의 임산부에겐 교통비도 지원한다. 충북도는 주택 문제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반값 아파트’를 추진한다. 도 유휴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청년 부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도 늘린다. 전용 주차장, 공공기관 시설 무료 이용 등 임산부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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