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추천위원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심사동의 후보자 중 여성은 7명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대법원은 4일 홈페이지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동의한 후보는 법관 39명, 변호사 3명이며 여성은 7명이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광주고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법원장,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과거 대법관 최종 후보에 올랐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도 포함됐다.

대형 형사재판을 맡았던 법관들도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하고 1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대법관 후보 심사를 받게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는 강승준, 구회근, 김광태, 김대웅, 노경필, 마용주, 배준현, 성수제, 신동현, 심준보, 윤강열, 이광만, 이창형, 한규현 판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는 우라옥 판사, 고등법원 판사 중에선 곽병수, 손철우·이숙연·정승규·정재오 판사가 심사를 받는다. 현직 변호사로는 조한창, 정영훈, 황은영 변호사가 심사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도 임명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비당연직 의원 외부인사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안은지 창원지법 판사를 임명했다. 위원장은 이광형 총장이 맡는다.

5~15일 심사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후보자추천위가 최종 후보자를 3배수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며 이중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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