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반기 물가 확실히 잡을 것…태영, 모든 가능성 열어놔”

[앵커]

오늘(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올해 성장률이 2.2%, 그러면 지난해보다 상당히 올해가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분석을 하신 거네요?

[답변]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이제 경제 회복이 체감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성장률을 이렇게 높게 전망한 이유가 뭐냐, 이런 유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이 평소와 같은 3%대를 넘는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의 상황은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높게 전망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네, 2%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네, 일단은 지금 수급 애로를 겪고 있는 과일이나 채소류, 특히 생활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관세를 좀 낮춰 가지고 아니면 관세를 면제해 줘 가지고 수입을 확대해서 물가를 상반기 중에 이 부분의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그 외에 가공식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그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생산자라든지 수입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물가 기대 심리가 확산되지않도록 정부가 이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하고요.

[앵커]

일반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가령 유류세 감면 같은 경우 계속 연장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정부가 후하게 인심을 쓰다가 지난해처럼 나라 살림의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답변]

작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작년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올해는 작년 4/4 분기부터 벌써 세수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요.

작년과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세제 대책들을 큰 세수 전체를 놓고 보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영향은 크지 않은 대신 그렇게 돼 가지고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면 또 세수 기반도 확충되는 그런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건강보험 관련해서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에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보험료를 좀 더 내도록 하는 방안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변]

저희가 정부는 이제 아무래도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 인당 건강보험의 어떤 부담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넘어갈 경우에는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최근에 너무 과다이용이 늘어나 가지고 한 사람이 일 년에 365회 이상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적용하지 않고 환급을 해주지 않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네, 우리 경제 위험 요인으로 장관님께서 이 부동산 PF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당장 태영건설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자구안을 내려고 그랬더니 자기 뼈를 안 깎고 남의 뼈를 깎는 자구안을 냈다.

그야말로 뼈있는 말을 했거든요.

이 위험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리 기준이나 원칙, 어떻게 적용할 예정입니까?

[답변]

네, 뭐 금융 위원회나 금감원,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그런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연착륙을 추진하겠다, 라는 것이 정부에 일관된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요.

금융시장의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그 다음에 분양의 계약자라든지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그 다음 건설업 전반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대통령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하셨는데, 대표적인 엘리트 경제관료이신 최상목 부총리의 행동과 성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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