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권 임박…민주 "헌법 재판 가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오늘(4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 법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오늘(4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 법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야권 주도로 의결된 쌍특검 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이송되자마자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 모두 수사하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재표결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없는 한 가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이 정쟁을 위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이 하는 헌법 재판이 의미있는 헌법 재판이 있었나요?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방침을 밝힌 만큼 이르면 내일 재의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요구 시 여당은 9일 본회의 표결 압박을, 야 4당은 규탄대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특검법을 둘러싼 가파른 대치는 신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영상취재 : 박현철)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서울대병원 "어려운 수술이라 요청"…부산대병원 "역량 충분" 반박
- "단서는 손톱 밑 DNA"…12년 만에 다방 여주인 살해범 검거
- 갑질에 거짓 광고…'60년' 남양 창업주 일가 경영 끝
- 화물차 세우더니 던지고 드러눕고…'도로 난동' 40대 체포
- 도로 위 공포 '블랙 아이스'…다리 위에서 더 잘 생기는 이유
- '이란 국민 영웅' 솔레이마니 추모식 폭탄 테러…84명 사망
- 성착취범 엡스타인 문건 공개…클린턴 · 트럼프 · 영국 왕자 등 거명
- 해병대서 후임 부사관 '집단 괴롭힘'…CCTV에 찍힌 가혹 행위
- 700kg ATM 순식간에 덮쳤다…입사 2년 차의 안타까운 죽음
- "축구화에 새겨진 이름?"…에이프릴 출신 양예나, 축구선수 설영우와 열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