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미흡한 공사 중지 명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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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미흡한 행정당국의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제주시가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내리자, 법령상 근거 없이 처분이 내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상 처분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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