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중단' 개성공단, 완전 폐쇄 수순…지원재단 해산하기로

'재산권 보호' 이어 간다지만…입주 기업 반발

[앵커]

정부가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 지원 업무를 맡아온 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2016년 초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약 8년 만입니다.

공단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재단도 해산시키기로 한 건데,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개성 시내 도로 위에 파란색 버스 한 대가 다닙니다.

2022년 여름 북한 매체 보도인데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로 사용되던 현대자동차 대형버스와 똑같습니다.

2016년 초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뒤 우리 측이 두고 나온 300여대의 버스를 북한이 시내버스로 무단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정부는 오늘 2007년부터 개성공단 시설 관리와 입주기업 인허가 업무를 맡아온 지원재단을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고 우리 측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단 운영에 한해 70억원 가량이 사용되는 등 비효율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의 통일부 업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인 인식도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김은혜/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2023년 7월 2일) :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입주 기업의 재산권 보호 등 남은 업무는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입주기업들은 반발했습니다.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장 : 비겁한 얘기죠. 무책임한 얘기인 거고. 지원재단을 해체하면서 개성공단 청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 하는 거는.]

지원 재단 해산으로 개성공단 사업은 완전 폐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