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강연주·강은 기자 2024. 1. 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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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송 “검찰 허위주장 입증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사진)가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3월30일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교부용 자금 1000만원을 수수하고,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19일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4월27~28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가 공익법인인 먹사연의 조직과 기능을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사적 외곽조직으로 바꾸어 당대표 경선에 활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후원금을 낸 기업인의 사업 현안을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거나 고액 후원자의 사업상 현안 관련 청탁을 적극적으로 챙겨 보는 등 범행 전반에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최종 책임이 피고인(송 전 대표)에게 있음을 확인했다”며 “(송 전 대표는)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에게 제공된 돈봉투 20개(6000만원)의 구체적인 용처나 송 전 대표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직전에 이뤄지는 현역 의원 조사가 선거개입으로 비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먹사연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과정에서 2명이 사망했고, 그중 1명은 검찰 수사에 압박을 느껴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보복수사를 감행한 검찰의 허위 주장을 (법원에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반박하며 법리적으로도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강연주·강은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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