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 선제 대응 '85조 원 공급'···공정한 기회 제공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올해 경제정책방향 내용, 취재기자와 조금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가 민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정부가 이 같은 목표를 설정한 배경은 뭡니까?

김현지 기자>

일단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4%에서 2.2%로 확대되고, 물가상승률은 3.6%에서 2.6%로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건데요.

하지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3%대 물가가 지속되면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이러한 경제 전망을 토대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 위험 관리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럼 앞선 리포트에 이어서 정책 내용 추가로 살펴보죠.

최근 태영건설이 부동산 PF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확산됐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지원에 나선다고요?

김현지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합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사업성이 일부 부족하면 PF 정상화 펀드로 사업장을 매입하고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의 근본적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027년까지 가계부채 총량을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도 감면합니다.

또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에 실패할 시 융자금 감면비율을 8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 살펴본 것이 잠재적 위험요인 지원 방안이었고요.

또 하나가 '역동 경제 구현'입니다.

계속되는 혁신과 공정한 경쟁과 보상, 원활한 계층 이동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관련해 어떤 정책이 추진됩니까?

김현지 기자>

먼저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가 추진됩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합니다.

또 첨단산업 클러스터 진행 상황을 점검해 조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첨단산업 분야 R&D와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원천기술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을 억제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청년과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역동 경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올해 경제정책방향 내용 취재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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