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檢 " 조직적·대규모 '금권선거'"

'당대표 당선' 목적 6650만원 살포
'먹사연' 통해 '뒷돈' 7억 6300만원 수수
'먹사연 뒷돈' 일부 선거용 자금 유입
검찰 "송 전 대표, 범행 정점·최대 수혜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구속기소됐다. 수사 착수 9개월여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4일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돈봉투로 사용된 자금은 총 6650만원으로 특정됐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구조도 [사진=서울중앙지검]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2일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씨,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그해 4월 27일과 28일 두번에 걸쳐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구속기소)에게 당 의원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돈봉투 20개, 합계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다. 검찰은 윤 의원이 당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 모임의 좌장이었다고 지목했다.

세 사람은 이에 앞서 같은해 3월 30일과 4월 11일, 2회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봉투 합계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에게서 1000만원을 각각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와 공모자들이 경선캠프 조직을 동원해 매표를 위해 음성적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면서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송 전 대표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총 6000만원을 수수해 금품 합계 6650만원을 살포하는 조직적·대규모 '금권선거' 범행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당대표 선거에서 송 전 대표는 35.6%를 득표해 홍영표 후보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

이 관계자는 "본 건 범행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표행위로서 헌법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선거의 불가매수성' 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송 전 대표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역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 돈 중에는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수수한 4000만원(특가법상 뇌물)이 포함됐다.

'먹사연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 구조도 [사진=서울중앙지검]

검찰 조사결과,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먹사연 이사 박모씨를 배석시켜 후원금 유치를 유도하고 수시로 후원 내역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낸 기업인의 사업상 현안을 선거 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거나 별도로 식사자리를 만들어 사의를 표하며 관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인 송 전 대표가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인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활동 지원조직으로 변질시켜 인적·물적 자원과 자금을 자신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 비영리·공익법인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형해화 시킨 사례"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받은 뒷돈 일부가 당대표 선거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 수사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에 대한 용처 추적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주 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소환한 데 이어 전날에는 이성만 의원(무소속)을 소환 조사했다. 임종성 의원도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송 전 대표를 비롯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송 전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선문종 변호사는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두고 검찰이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자행하는 것은 현저히 공정을 잃은 처사"라며 "법원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보복수사를 감행한 검찰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반박하며 법리적으로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