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집중된 정부 민생대책…"총선 의식한 것" 비판도

[앵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이걸 놓고 4월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SOC예산도 상반기에 끌어 쓰는 등 각종 민생 대책이 상반기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내리막을 타던 성장률이 소폭 반등하고, 물가 역시 2%대에 안착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수출이 회복하면서 경기를 이끌겠지만 내수와 건설경기는 복병입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이 기간 늘어난 카드사용액 만큼 20% 소득공제를 확대 적용합니다.

또 1분기엔 자영업자에게 전기료 2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태영건설에서 시작된 PF 부실사태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인데, 부동산 연착륙 역시 핵심 과제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 차관 : 85조원 이상의 시장 안정 조치와 질서 있는 정상화, 재구조화를 통해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PF 사업장은 LH가 사들이고, 사업성이 없다면 민관이 함께 펀드를 만들어 사들인 뒤 정상화한단 계획입니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홈' 정책도 시행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과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건설투자를 늘리기 위해 SOC 예산도 상반기에 역대급으로 끌어쓰기로 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호림/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올해 상반기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 건설, 또는 SOC 투자를 집행한다면 하반기에 세수 부족이 더 커질 것 같단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상반기에 쏠려있는 민생정책이 총선을 의식했단 비판도 나오는데,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민생의 체감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저희가 경제 흐름만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안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