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진 빈번해지는데…R&D 예산 삭감에 '장비 구입' 포기

관측소 1년에 4~5개 고장…센서 수리도 후순위로 미뤄

[앵커]

경주와 포항 지진을 경험한 우리나라 역시 혹시 모를 지진에 대비해야 하는데, 올해 지진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관측 장비 사는 건 포기하고 고장 나도 수리를 미뤄야 할 정도인데, 정부가 연구개발, R&D 예산을 대폭 깎은 탓입니다.

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은 지진 연구도 뒤흔들어놨습니다.

지진연구센터가 있는 지질자원연구원의 경우 연구활동과 장비에 들어가는 직접비가 올해 27.2% 깎였습니다.

그 여파로 이동식 지진계와 전산 등 장비 구매는 포기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매년 4~5개 정도 고장나는 지진 관측소의 센서 수리도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지진 관련 연구 차질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나마 정부기관은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지진 연구자 : (학계는) 60% 정도까지 예산 삭감되는 경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연차 과제라고 있는데요. 3년 차까지 진행을 하고 예산 지원이 힘드니 다음 연도 혹은 그 후년으로 미루자.]

재난을 연구하는 다른 정부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감염병 연구기관은 올해 직접비 예산이 28% 넘게 줄었는데,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 예산은 더 많이 깎일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분석용 슈퍼컴퓨터를 운영하는 한 기관은 오른 전기료를 마련하기 위해 중과제 3개를 없앴습니다.

[최연택/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 국민의 안전 위험을 연구 분야라 하더라도 경중과 선후 관계가 있을 텐데 따져보지도 않고 일괄삭감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국민 삶과 직결되는 재난 연구가 부실해질 수 있단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4일) 민간 R&D 투자엔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